프리랜서의 공동명의 재산

프리랜서인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도 전부 처분해야 할까요?

공동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신청인의 지분만큼만 환가 대상이 됩니다. 즉,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 명의로 된 절반의 가치가 재산 가치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지분 방어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라도 재산 분할을 통해 새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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