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없는데 전업주부도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될 수 있나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인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소득은 없지만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면책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전업주부라도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고 앞으로의 수입 전망이 희박하다면 충분히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비만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법원에서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 외에 사치스러운 소비가 많았다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의 부채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재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