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공동명의 재산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집도 파산 가능할까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매일매일 수입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재산도 개인파산 신청 시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치 중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빚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지분만큼의 가치를 청산하면 남은 채무에서 해방되는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 지분이 크다면 전체가 배당될 수 있으니 정확한 비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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