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전업주부인데 소득이 없어도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라 특별한 월급은 없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도 파산 절차를 밟아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득의 크기보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업주부도 충분히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사 노동만 하는 것보다 부양가족 유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청산 가액을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유리하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새출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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