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개인파산 하면 다 잃게 되나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하면 이 돈도 전부 압류되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상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의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체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시 법원에 보증금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채권 포함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보증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