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쉬고 있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자격이 되는 건가요?
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현재 수입이 없어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꾸준한 수입이 없다면 신청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완전히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