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재산이 많은데 파산하면 가족들 재산도 같이 날아가는 건가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제가 가진 재산이 좀 있는 편이라 걱정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뺏기게 되는 건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되므로 가족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신청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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