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렸는데 파산하면 국가가 끝까지 쫓아오나요

국세랑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세금도 다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체납액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파산으로 세금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남은 재산으로 세금을 최대한 먼저 갚고 남은 일반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금은 파산과 별개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책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