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의 공동명의 재산

아내랑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파산하면 집을 뺏기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50대 가장이라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개인파산을 고민 중인데 공동명의 재산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은 파산 절차에서 반영되므로 집 전체를 뺏기는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 지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전체 가치에서 본인 몫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면제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 너무 높으면 면제되는 채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거주 목적의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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