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기각 사유

직업이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라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바로 기각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입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파산의 핵심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십시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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