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 결정도 못 받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크게 도박·주식 등 사행성 소비, 재산 은닉, 보험 해지, 법인 비용 처리, 채무자의 악의적 채무 부담 등으로 나뉩: 1. 도박·주식 투자 등 사행성 소비가 과도한 경우 2.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3. 보험 계약을 자주 해지하거나 재산을 편파 변제한 경우 4. 법인 채무자 중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거나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