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지금 자영업을 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청산가액에 포함되어 배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배우자의 몫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본인 지분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 가액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출발의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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