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공동명의 재산

프리랜서인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집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배우자와 나누어 가진 본인의 지분만큼만 귀속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분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개인파산 신청 시 유리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새출발을 위한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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