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지금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민 중인데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지분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이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 액수와 재산 가액에 따라 본인 지분이 전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면책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출발을 위한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분을 일부 지키는 전략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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