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집 공동명의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남편이랑 집을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제가 이번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지분만 가져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만 환가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만 청산가치로 산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 지분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경우 배우자 지분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전문가의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재산 분할과 지분 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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